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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속전문변호사, 진심이 결과가 된 사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결정문은 일부만 가려서 올립니다.

전체 15건

상속기여분·특별수익결정

기여분·특별수익 | 상대가 생전에 받은 약 5억 원을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 - 정산금 104,510,000원 지급 결정

약 17억 원 상속재산을 두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맞선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기여분·특별수익결정

기여분·특별수익 | 10년 넘게 이어 온 부양을 숫자로 증명 - 기여분 전부 인정, 상속재산 단독 귀속

부모의 생활비·치료비·간병비를 장기간 홀로 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가 포함된 분할심판

상속기여분·특별수익결정

기여분·특별수익 | 함께 살며 모시고 집값·대출까지 부담한 사실 입증 - 부동산과 빚 모두 의뢰인에게

상속 부동산 매수 대금과 대출 상환을 사실상 혼자 감당한 상속인의 분할심판

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인용

상속재산분할심판 | 사망 뒤 형제가 찾아 쓴 예금 - 상속분 해당액 87,944,200원 청구 전부 인용

아버지 사망 뒤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고인 예금을 인출해 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상속재산분할심판 |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약속받은 1억 5천만 원 - 지급하라는 판결

분할 협의 때 토지 지분 양도 대가로 정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 낸 약정금 소송

상속상속재산분할심판기각

상속재산분할심판 | 어머니 생전 재산 정리를 문제 삼은 형제의 1억 5천만 원 반환 소송 - 전부 기각

형제가 의뢰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상속유류분반환청구인용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부족액 약 5,161만 원을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상속 부동산의 매각·담보 설정을 막는 가처분

상속유류분반환청구인용

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 소송을 내기 전 상대 아파트 가압류 - 인용

유류분 본안에 앞서 상대 소유 아파트 처분을 막기 위한 부동산가압류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결정

한정승인·상속포기 | 어머니는 한정승인, 두 자녀는 포기 - 가족 세 명 신고 모두 수리

약 1억 6천만 원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았던 상속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결정

한정승인·상속포기 |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용 특별대리인 - 보정 요구 없이 한 번에 선임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이해가 갈리는 상속포기에서 자녀를 대리할 사람을 정하는 심판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결정

한정승인·상속포기 | 「빚이 더 많다」는 말만 믿고 한 상속포기 - 착오를 이유로 취소 수리

재산 상태를 잘못 알고 한 상속포기를 되돌리는 취소 신고

상속성년후견결정

성년후견 | 후견인이 피후견인 몫을 되찾는 소송 - 소 제기와 변호사 선임 허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내기 위한 가정법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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