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특별수익결정
상대가 생전에 받은 약 5억 원을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 - 정산금 104,510,000원 지급 결정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약 17억 원 상속재산을 두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맞선 상속재산분할심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줄이거나 바꿨습니다.
1.기여분·특별수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7억 원 상속재산을 두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맞선 상속재산분할심판 문제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되나요?더보기 →2.기여분·특별수익 대응 방안 정리
① 대응 논점
현금·부동산으로 구성된 상속재산 목록과 상속인별 생전 증여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
② 대응 논점
상대가 받은 고액 증여와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따라가 특별수익으로 주장
3.기여분·특별수익 소송 대응 결과, 결정
양쪽 기여분 주장은 모두 배척됐지만 상대의 생전 수령액 약 5억 원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상대가 정산금 104,51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4.기여분·특별수익 관련 법률 정보
10년을 모신 자녀와 집을 미리 받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그 차이를 계산에 넣는 장치입니다.
기여분·특별수익 요건·기한·절차 자세히 보기더보기 →기여분·특별수익,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