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특별수익결정
10년 넘게 이어 온 부양을 숫자로 증명 - 기여분 전부 인정, 상속재산 단독 귀속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부모의 생활비·치료비·간병비를 장기간 홀로 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가 포함된 분할심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줄이거나 바꿨습니다.
1.기여분·특별수익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의 생활비·치료비·간병비를 장기간 홀로 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가 포함된 분할심판 문제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되나요?더보기 →2.기여분·특별수익 대응 방안 정리
① 대응 논점
2010년 무렵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간 생활비·치료비·간병비를 이체 기록과 영수증으로 합산
② 대응 논점
기여를 인정한 형제의 진술서와 반대하는 형제들의 주장을 나란히 놓고 검토
3.기여분·특별수익 소송 대응 결과, 결정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전부 인정해 상속재산 전체를 의뢰인 한 사람 소유로 정했습니다.
4.기여분·특별수익 관련 법률 정보
10년을 모신 자녀와 집을 미리 받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그 차이를 계산에 넣는 장치입니다.
기여분·특별수익 요건·기한·절차 자세히 보기더보기 →기여분·특별수익,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