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뒤의 청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알립니다(민법 제1032조).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갚습니다.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꿔야 하면 경매로 합니다(민법 제1037조). 순서를 어기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이 끝난 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인천과 광명 사이에 놓인 관할
부천은 인천 부평·계양, 서울 구로·강서와 맞닿아 있지만 관할은 인천 본원도 서울도 아닌 부천지원입니다. 부천지원은 김포까지 함께 맡습니다. 그래서 부천과 김포에 나뉘어 사는 형제의 분할심판은 한 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인천 부평구에 산다면 그 사람을 상대방으로 삼는 분할심판은 인천가정법원 본원도 가능합니다. 광명에 사는 형제라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상가주택과 배당 순서
원미·소사 일대 오래된 상가주택에는 1층 점포와 위층 주거 세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은 상속채무라서 한정승인 청산 때 다른 채권과 함께 배당 순서를 따집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는 경매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는 그다음 순서라,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판단할 때 이 순서까지 반영합니다.
부천상속변호사 세부 분야
유류분반환청구
형이 아파트를 이미 받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만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면, 석 달 안에 정할 일은 그 빚을 떠안을지 말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형제 한 명이 끝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각자의 몫과 나누는 방법은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특별수익
10년을 모신 자녀와 집을 미리 받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그 차이를 계산에 넣는 장치입니다.
공유물분할
부모님 집을 형제 지분으로 등기해 둔 채 몇 년이 지났다면, 이제 팔지 한 사람이 가질지 정할 때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받기 전에 후견인부터 세워야 합니다.
유언·유언장 검인
서랍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나왔다면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가정법원 검인부터 받으세요. 효력은 그다음에 가립니다.
부천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상속은 소송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다툼의 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정합니다.
-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등록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계산이 갈리는 대목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 두 법원 사건의 순서분할심판에서 「형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해 두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그 말이 상대 쪽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고 어떤 주장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합니다.
- 재산을 묶어 둘 필요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이 잡혔거나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상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 내 몫을 숫자 표로법정상속분, 미리 받은 몫,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은 모두 숫자로 나옵니다. 형에게 간 증여 한 건을 넣을 때와 뺄 때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표로 보시면, 합의할지 끝까지 갈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 질문은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형제끼리만 정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서류를 떼 보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같은 순위에 서고, 몫은 그들의 1.5배입니다.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상속인을 셌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남았나」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을 기점으로 1년까지 받아 줍니다.
조회에서 늦게 잡히는 보증채무나 개인 간 빚도 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인가」입니다. 아래 기한은 서로 따로 흐르므로 달력에 각각 적어 두세요.
-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 신고(국내 거주자)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 유류분 청구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둘 다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안심상속 재산 조회 신청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몫을 정하는 절차는 가정법원 몫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돈이나 소유권을 직접 달라고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한 집안 분쟁이 두 법원에 동시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을 먼저 내고,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어떻게 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가정법원 담당 - 빚을 거절하는 신고(한정승인·포기), 유언장 검인, 분할심판과 기여분, 후견 개시
- 지방법원 담당 - 유류분반환청구, 공유물분할, 상속회복청구, 사망 뒤 인출된 예금 반환, 유언무효확인
- 관할 기준 - 신고·검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분할심판은 상대 상속인 한 명의 주소지, 후견은 후견받을 분의 주소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사건 이름이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한마디 안에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맞춰 아래 세부 안내를 골라 보세요.
- 유류분반환청구 -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 몫도 못 받게 됐을 때
- 한정승인·상속포기 -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 나누는 방법에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 기여분·특별수익 - 부모를 모신 사람과 미리 받은 사람의 몫을 맞출 때
- 공유물분할 - 지분으로 함께 가진 부동산을 정리할 때
- 성년후견 - 상속인 가운데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분이 있을 때
- 유언·유언장 검인 - 유언장이 나왔거나 그 효력이 다퉈질 때
2026년에 바뀐 상속 규칙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바뀐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조항마다 적용받는 상속의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보상이면 그만큼 특별수익(미리 받은 몫)에서 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상속권 상실 - 고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 선고로 박탈.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짐.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유류분 반환 방식 - 재산 자체 대신 그 값을 돈으로 지급하고 청구일부터 이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부천상속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 01
상담 - 지금 상황을 듣는 것부터
돌아가신 날,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재산과 빚, 가족 사이 사정을 듣습니다. 한정승인·유류분·상속세처럼 기한이 걸린 절차는 날짜로 적어 드리고,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 02
재산과 증여 내역 찾기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전후 인출을 추적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 03
재산 묶어 두기(보전처분)
상대가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 04
협의와 조정
「왜 이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붙인 분할안이나 청구 금액을 상대에게 보냅니다. 근거가 붙은 제안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분할심판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결정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 05
심판·소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이나 지방법원 유류분·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 필적 감정, 증인 신문 등 필요한 증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받습니다.
- 06
등기와 집행
결정이나 판결대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일정도 이 단계에서 맞춥니다.
부천 관할 기관
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성년후견
1심 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공유물분할, 예금 인출 반환, 유언무효확인
부천상속변호사 상담 장소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
오시는 길 안내 →부천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만 받으면 채권자 연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고와 개별 통지, 배당 변제까지 마쳐야 정리됩니다. 그 사이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천 상가를 경매하지 않고 팔 수는 없나요?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바 형식적 경매라 일반 매매보다 시간이 걸리니 일정을 미리 잡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봅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그 자리(주민센터·정부24)에서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내역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문자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형제 한 명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심판 도중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