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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상속변호사

고인과 상속 관계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이라며 집을 차지하거나 등기를 옮겨 갔다면, 진짜 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 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마포구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 절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용산구 사건은 마포·서대문·은평 주민의 사건과 함께 같은 서부지방법원에 모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기한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99조). 기간이 지나면 등기가 잘못되었어도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등기를 발견했다면 언제 알았는지 기록부터 남겨 둡니다.

위조된 분할협의서로 등기를 넘긴 경우,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을 근거로 재산을 받아 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등기 원인 서류를 열람해 언제 무엇으로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정비사업 논의가 있는 동네의 부동산

한남·이촌·후암처럼 정비사업 논의가 있는 동네의 단독주택은 시점에 따라 값 차이가 큽니다. 회복을 구하는 쪽은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지, 이미 팔렸다면 가액을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터 묶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에는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붙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

상속회복 사건은 누가 진짜 상속인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뿐 아니라 제적등본까지 떼어 보면 몰랐던 혼인이나 자녀 관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2008년 이전 기록은 옛 호적이 정리된 제적부에 남아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 범위를 잘못 잡으면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소송 전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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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상속은 소송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다툼의 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정합니다.

  •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등록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계산이 갈리는 대목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 두 법원 사건의 순서분할심판에서 「형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해 두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그 말이 상대 쪽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고 어떤 주장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합니다.
  • 재산을 묶어 둘 필요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이 잡혔거나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상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 내 몫을 숫자 표로법정상속분, 미리 받은 몫,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은 모두 숫자로 나옵니다. 형에게 간 증여 한 건을 넣을 때와 뺄 때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표로 보시면, 합의할지 끝까지 갈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 질문은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형제끼리만 정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서류를 떼 보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같은 순위에 서고, 몫은 그들의 1.5배입니다.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상속인을 셌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남았나」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을 기점으로 1년까지 받아 줍니다.

조회에서 늦게 잡히는 보증채무나 개인 간 빚도 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인가」입니다. 아래 기한은 서로 따로 흐르므로 달력에 각각 적어 두세요.

  •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 신고(국내 거주자)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 유류분 청구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둘 다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안심상속 재산 조회 신청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몫을 정하는 절차는 가정법원 몫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돈이나 소유권을 직접 달라고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한 집안 분쟁이 두 법원에 동시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을 먼저 내고,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어떻게 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가정법원 담당 - 빚을 거절하는 신고(한정승인·포기), 유언장 검인, 분할심판과 기여분, 후견 개시
  • 지방법원 담당 - 유류분반환청구, 공유물분할, 상속회복청구, 사망 뒤 인출된 예금 반환, 유언무효확인
  • 관할 기준 - 신고·검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분할심판은 상대 상속인 한 명의 주소지, 후견은 후견받을 분의 주소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사건 이름이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한마디 안에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맞춰 아래 세부 안내를 골라 보세요.

  • 유류분반환청구 -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 몫도 못 받게 됐을 때
  • 한정승인·상속포기 -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 나누는 방법에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 기여분·특별수익 - 부모를 모신 사람과 미리 받은 사람의 몫을 맞출 때
  • 공유물분할 - 지분으로 함께 가진 부동산을 정리할 때
  • 성년후견 - 상속인 가운데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분이 있을 때
  • 유언·유언장 검인 - 유언장이 나왔거나 그 효력이 다퉈질 때

2026년에 바뀐 상속 규칙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바뀐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조항마다 적용받는 상속의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보상이면 그만큼 특별수익(미리 받은 몫)에서 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상속권 상실 - 고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 선고로 박탈.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짐.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유류분 반환 방식 - 재산 자체 대신 그 값을 돈으로 지급하고 청구일부터 이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용산상속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01

    상담 - 지금 상황을 듣는 것부터

    돌아가신 날,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재산과 빚, 가족 사이 사정을 듣습니다. 한정승인·유류분·상속세처럼 기한이 걸린 절차는 날짜로 적어 드리고,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2. 02

    재산과 증여 내역 찾기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전후 인출을 추적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3. 03

    재산 묶어 두기(보전처분)

    상대가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4. 04

    협의와 조정

    「왜 이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붙인 분할안이나 청구 금액을 상대에게 보냅니다. 근거가 붙은 제안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분할심판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결정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5. 05

    심판·소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이나 지방법원 유류분·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 필적 감정, 증인 신문 등 필요한 증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받습니다.

  6. 06

    등기와 집행

    결정이나 판결대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일정도 이 단계에서 맞춥니다.

용산 관할 기관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성년후견

1심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공유물분할, 예금 인출 반환, 유언무효확인

용산상속변호사 상담 장소

  •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

오시는 길 안내 →

용산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2년이 지났는데 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가 있었던 날이므로, 등기가 넘어간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용산구에 사는 이복형제를 상대로 하면 어느 법원인가요?

피고가 용산구에 살면 민사 소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두 곳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봅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그 자리(주민센터·정부24)에서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내역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문자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형제 한 명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심판 도중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용산상속변호사 상담 신청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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