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동향
사례분석/최신동향
상속 사건에 영향을 주는 판례와 법 개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전체 2건
유류분
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상실 사유·기여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을 심리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상속법 개정상속법 개정,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유류분·상속권 상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며, 유류분 반환을 가액 지급으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