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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상속전문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

변호사가 직접 답했습니다.

Q누가 상속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상속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봅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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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상속

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그 자리(주민센터·정부24)에서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내역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문자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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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한 명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상속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심판 도중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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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도 상속분이 똑같나요?상속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 몫을 계산한 뒤 그 사람 몫에서 뺍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에 시행됐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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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상속

사망 뒤의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찾아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카드나 비밀번호를 맡겨 두었더라도 그 위임은 사망과 함께 끝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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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받은 집에 형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상속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형이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수준 금액 중 내 상속분 비율만큼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을 마쳤는지는 등기부의 등기 원인(「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산할 수 있는지부터 보고, 어렵다면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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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권 상실은 어떤 제도인가요?상속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한 학대를 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 선고로 빼앗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1월 직계존속만 대상으로 시행됐고, 3월 17일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 돌아가신 날짜와 그 사유를 보여 줄 기록(연락이 끊긴 기간, 판결문, 진료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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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의 유류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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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전이라도 사망과 함께 넘어옵니다. 하지만 팔거나 담보로 잡히려면 상속등기가 먼저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과 상속세 신고 기한이 함께 걸려 있으니 세금 일정에 맞춰 등기 시기를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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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하나요?상속

해외 상속인도 협의나 심판에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라면 현지에서 서명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서명 인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판이라면 해외 송달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해서, 현지에서 위임장을 받아 국내 대리인이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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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 상담 때 무엇을 챙겨 가면 좋나요?상속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부동산 등기부, 재산 조회 결과, 유언장 사본, 다른 상속인과 나눈 문자를 가져오시면 첫 자리에서 기한·관할·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떼면 되는지는 상담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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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상속

사건 종류, 재산 규모와 구성, 상대방 수, 다툴 쟁점, 보전처분과 감정 필요 여부로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정한 뒤 단계별 비용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는 보수와 별도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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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년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사 준 집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유류분반환청구

넣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몇 년 전 것이든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셨고 그 집이 형이 부모를 오래 모신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 주장을 할지는 증여 무렵의 동거·간병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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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기면 부동산 지분을 받나요, 현금을 받나요?유류분반환청구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불가능할 때만 값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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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유류분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이 형식상 완벽해도 그 때문에 내 최소 몫이 줄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유언이 무효인지 다투는 일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은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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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년이 지났는지 헷갈립니다. 언제부터 세나요?유류분반환청구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문제의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둘 다 안 날부터 셉니다. 증여 사실을 나중에 등기부를 떼 보고 알았다면 그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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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개월은 돌아가신 날부터 세나요?한정승인·상속포기

기준은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입니다. 함께 살던 가족은 대개 사망일과 같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나 앞 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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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한정승인·상속포기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거나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걸 막아야 하면 한정승인을 많이 씁니다. 남는 재산이 전혀 없고 다음 순위 가족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면 포기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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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인 휴대폰 요금과 병원비를 고인 돈으로 냈는데 문제가 되나요?한정승인·상속포기

금액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으로 고인 빚을 갚은 것은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더 이상 쓰지 말고 지출 내역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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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기하면 고인 명의 보험금도 못 받나요?한정승인·상속포기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상속인 등으로 정해 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권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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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상속재산분할심판

분할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재산이 팔리거나 금융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함께 문제 되는 유류분 청구나 상속세 신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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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상속분대로 등기까지 했으면 분할이 끝난 건가요?상속재산분할심판

아닙니다. 법정상속분 등기는 분할이 아닙니다. 분할 협의나 심판이 없었다면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을 반영해 다시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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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삽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

해외에 사는 상속인도 당사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서류 송달에 몇 달이 걸릴 수 있어 현지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현지에서 위임장을 보내 국내 대리인이 대신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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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목록에서 빠진 예금은 없는지, 나중에 누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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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되나요?기여분·특별수익

같이 산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며 실제로 간병하고 생활비를 댔는지, 그 정도가 보통의 부양을 넘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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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여분을 전부 인정받는 경우도 있나요?기여분·특별수익

부양 기간과 비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기여분을 매우 높게 인정해 한 상속인이 재산 전부를 갖도록 한 결정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입증 정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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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 생전에 통장에서 큰돈이 빠졌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다.기여분·특별수익

먼저 금융회사 거래내역으로 출금 방식과 받은 계좌를 확인합니다. 소송 중에는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상대 계좌로 들어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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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할 때 받은 돈도 특별수익인가요?기여분·특별수익

부모의 재산 규모와 다른 자녀가 받은 지원에 비춰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금액이면 특별수익이 됩니다. 통상적인 결혼 비용 수준이면 빠질 수 있어, 금액과 당시 가족 형편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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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상속분대로 등기만 했는데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나요?공유물분할

상속인끼리 분할 협의나 심판을 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로 가야 합니다. 분할이 이미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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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지분만 따로 팔면 안 되나요?공유물분할

지분은 혼자서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만 사려는 사람이 드물고 값도 낮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를 정리하는 쪽과 비교해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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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매로 가면 다 같이 손해 아닌가요?공유물분할

경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릴 수 있어 모두에게 부담입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나온 뒤 한쪽이 지분을 사들이는 조정이 자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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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영영 못 나누나요?공유물분할

그 약속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약속을 갱신하더라도 갱신한 날부터 5년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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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견이 시작되면 부모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나요?성년후견

성년후견이라도 생필품 구입처럼 일상에 필요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일은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본인 혼자 해도 되는 범위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일에만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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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을 하겠다고 다툽니다.성년후견

법원은 본인의 뜻, 그동안 누가 돌봤는지, 재산 관리 능력, 이해관계를 함께 봅니다. 다툼이 심하면 가족이 아닌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감독인을 붙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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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견 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성년후견

법원과 감정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감정을 하면 그만큼 길어지므로, 상속 기한이 걸려 있다면 청구할 때 사정을 적어 빠른 진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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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성년후견

안 됩니다. 후견인은 본인을 위해서만 재산을 써야 하고 사용 내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가족 생활비로 돌려 쓰면 해임되거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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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 봉투를 집에서 먼저 열었는데 무효가 되나요?유언·유언장 검인

법원 밖에서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조·변조 시비가 붙기 쉬우니 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법원에 내면서 연 경위를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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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검인을 받으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뜻인가요?유언·유언장 검인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장 상태를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효력은 형식 요건과 유언 능력을 따져 소송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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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휴대폰으로 찍은 영상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유언·유언장 검인

녹음 유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 취지, 이름, 날짜를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이를 갖추지 못한 영상은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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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장 대신 지장을 찍은 자필 유언장은요?유언·유언장 검인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은 도장 대신 손도장(무인)으로 해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날인 자체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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