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특별수익결정
함께 살며 모시고 집값·대출까지 부담한 사실 입증 - 부동산과 빚 모두 의뢰인에게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상속 부동산 매수 대금과 대출 상환을 사실상 혼자 감당한 상속인의 분할심판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줄이거나 바꿨습니다.
1.기여분·특별수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속 부동산 매수 대금과 대출 상환을 사실상 혼자 감당한 상속인의 분할심판 문제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기만 해도 기여분이 되나요?더보기 →2.기여분·특별수익 대응 방안 정리
① 대응 논점
은행 거래 기록·등기부·같이 산 기간 자료로 부양 전담과 대금·대출 부담을 연결
② 대응 논점
상속분을 이미 전부 넘긴 상속인은 심판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대습상속인을 포함해 상속인별 지분을 다시 계산
3.기여분·특별수익 소송 대응 결과, 결정
가정법원은 기여를 전부 인정하고, 고인 명의 부동산과 남은 채무를 함께 의뢰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4.기여분·특별수익 관련 법률 정보
10년을 모신 자녀와 집을 미리 받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그 차이를 계산에 넣는 장치입니다.
기여분·특별수익 요건·기한·절차 자세히 보기더보기 →기여분·특별수익,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