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결정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약속받은 1억 5천만 원 - 지급하라는 판결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분할 협의 때 토지 지분 양도 대가로 정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 낸 약정금 소송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줄이거나 바꿨습니다.
1.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분할 협의 때 토지 지분 양도 대가로 정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 낸 약정금 소송 문제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더보기 →2.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방안 정리
① 대응 논점
분할협의서와 지불각서를 맞춰 지분 양도와 대금 약속이 한 묶음이었음을 입증
② 대응 논점
약속한 날이 지난 뒤부터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
3.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대응 결과, 결정
법원은 1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4.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법률 정보
형제 한 명이 끝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각자의 몫과 나누는 방법은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요건·기한·절차 자세히 보기더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