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인용
사망 뒤 형제가 찾아 쓴 예금 - 상속분 해당액 87,944,200원 청구 전부 인용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아버지 사망 뒤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고인 예금을 인출해 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줄이거나 바꿨습니다.
1.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뒤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고인 예금을 인출해 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분할 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더보기 →2.상속재산분할심판 대응 방안 정리
① 대응 논점
사망 뒤 여러 번에 걸쳐 빠져나간 263,832,600원을 거래내역으로 하나씩 특정
② 대응 논점
생전에 카드를 써도 된다는 허락이 있었더라도 그 권한은 사망과 함께 끝난다는 법리를 제시
3.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대응 결과, 인용
인출 총액에 의뢰인 상속분 3분의 1을 곱한 87,944,200원 전액, 연 12% 지연손해금, 가집행까지 판결로 받았습니다.
4.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 법률 정보
형제 한 명이 끝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각자의 몫과 나누는 방법은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요건·기한·절차 자세히 보기더보기 →상속재산분할심판,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