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인용
유류분 부족액 약 5,161만 원을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상속 부동산의 매각·담보 설정을 막는 가처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줄이거나 바꿨습니다.
1.유류분반환청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넘어간 상속 부동산의 매각·담보 설정을 막는 가처분 문제로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15년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사 준 집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더보기 →2.유류분반환청구 대응 방안 정리
① 대응 논점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계산해 부족액 반환 청구권이 있음을 소명
② 대응 논점
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지분을 등기부 그대로 특정하고 처분이 임박했다는 사정을 제시
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대응 결과, 인용
해당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을 금지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4.유류분반환청구 관련 법률 정보
형이 아파트를 이미 받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만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요건·기한·절차 자세히 보기더보기 →유류분반환청구,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