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PRINCIPLES
상속센터,
한 사람의 삶을 중심에 두고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
- 두 법원 사건의 순서
- 재산을 묶어 둘 필요
일하는 원칙
01
의뢰인과 함께 푸는 사건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변호사의 몫이지만, 사건의 배경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면밀히 듣고 법률적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02
불리한 사실까지 설명합니다
사건의 유리한 사정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과 예상되는 위험도 정확히 설명하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03
듣기 좋은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수임을 위해 듣기 좋은 답변만 하거나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해 법률적 대응을 권하지 않습니다. 승소 가능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Why 상속센터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상속은 소송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다툼의 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정합니다.
POINT 01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
「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등록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계산이 갈리는 대목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POINT 02
두 법원 사건의 순서
분할심판에서 「형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해 두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그 말이 상대 쪽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고 어떤 주장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합니다.
POINT 03
재산을 묶어 둘 필요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이 잡혔거나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상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상속 사건 진행 절차
상속 사건은 기한 확인으로 시작해 재산 조회, 재산 묶어 두기, 협의, 법원 절차, 등기와 집행 순으로 흘러갑니다. 어디서 끝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재산 조회를 앞에서 끝내 두면 심판에서 감정하고 다툴 항목이 줄어듭니다.
- 01
상담 - 지금 상황을 듣는 것부터
돌아가신 날,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재산과 빚, 가족 사이 사정을 듣습니다. 한정승인·유류분·상속세처럼 기한이 걸린 절차는 날짜로 적어 드리고,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 02
재산과 증여 내역 찾기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전후 인출을 추적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 03
재산 묶어 두기(보전처분)
상대가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 04
협의와 조정
「왜 이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붙인 분할안이나 청구 금액을 상대에게 보냅니다. 근거가 붙은 제안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분할심판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결정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주요 업무사례
상대가 생전에 받은 약 5억 원을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 - 정산금 104,510,000원 지급 결정
약 17억 원 상속재산을 두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맞선 상속재산분할심판
10년 넘게 이어 온 부양을 숫자로 증명 - 기여분 전부 인정, 상속재산 단독 귀속
부모의 생활비·치료비·간병비를 장기간 홀로 댄 상속인의 기여분 청구가 포함된 분할심판
함께 살며 모시고 집값·대출까지 부담한 사실 입증 - 부동산과 빚 모두 의뢰인에게
상속 부동산 매수 대금과 대출 상환을 사실상 혼자 감당한 상속인의 분할심판
사망 뒤 형제가 찾아 쓴 예금 - 상속분 해당액 87,944,200원 청구 전부 인용
아버지 사망 뒤 공동상속인 한 명이 고인 예금을 인출해 쓴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약속받은 1억 5천만 원 - 지급하라는 판결
분할 협의 때 토지 지분 양도 대가로 정한 돈을 상대가 주지 않아 낸 약정금 소송
어머니 생전 재산 정리를 문제 삼은 형제의 1억 5천만 원 반환 소송 - 전부 기각
형제가 의뢰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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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