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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춘천
상속변호사

형제들과 얼굴 붉히는 재판까지는 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망설이신다면, 심판을 청구해도 곧바로 판결로 가지 않고 조정부터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춘천에 살던 분의 한정승인 신고는 공지로의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강원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춘천권에 사는 형제를 상대로 한 분할심판도 이 법원이 처리합니다. 합의부가 맡은 1심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분할심판은 조정부터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합의되면 조정조서가 확정 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가사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가족끼리 속사정을 이야기하기도 수월합니다.

조정에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 쪽이 대화를 이끌기 쉽습니다. 시내 아파트와 외곽 토지처럼 성격이 다른 재산이 섞여 있다면 대안을 두세 개 준비합니다.

홍천·화천에 사는 형제

춘천 본원은 춘천과 홍천·인제·양구·화천을 함께 관할합니다. 홍천에 사는 형제를 상대로 해도 분할심판은 이 법원입니다. 군법원은 소액사건 등을 맡고 상속 사건은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상속인이 많다면 그쪽 가정법원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여러 번 나가야 할 수 있어 출석 부담을 따져 법원을 고릅니다. 강원 영서 북부에 사는 형제라면 춘천 본원이 가장 가까운 선택지가 됩니다.

서울 가족이 남긴 춘천 주택

춘천은 수도권에서 오가기 쉬워 주말주택을 둔 가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주소가 서울이었다면 한정승인은 서울가정법원이지만, 분할을 마친 뒤 공유로 남은 춘천 주택의 분할 소송은 춘천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빈집은 재산세와 관리 비용만 쌓이기 쉽습니다. 분할 전 비용을 누가 냈는지 기록해 두면 나중 정산에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 수리처럼 보존에 꼭 필요한 일은 상속인 한 명이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춘천상속변호사 세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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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상속은 소송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다툼의 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정합니다.

  •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등록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계산이 갈리는 대목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 두 법원 사건의 순서분할심판에서 「형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해 두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그 말이 상대 쪽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고 어떤 주장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합니다.
  • 재산을 묶어 둘 필요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이 잡혔거나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상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 내 몫을 숫자 표로법정상속분, 미리 받은 몫,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은 모두 숫자로 나옵니다. 형에게 간 증여 한 건을 넣을 때와 뺄 때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표로 보시면, 합의할지 끝까지 갈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 질문은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형제끼리만 정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서류를 떼 보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같은 순위에 서고, 몫은 그들의 1.5배입니다.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상속인을 셌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남았나」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을 기점으로 1년까지 받아 줍니다.

조회에서 늦게 잡히는 보증채무나 개인 간 빚도 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인가」입니다. 아래 기한은 서로 따로 흐르므로 달력에 각각 적어 두세요.

  •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 신고(국내 거주자)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 유류분 청구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둘 다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안심상속 재산 조회 신청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몫을 정하는 절차는 가정법원 몫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돈이나 소유권을 직접 달라고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한 집안 분쟁이 두 법원에 동시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을 먼저 내고,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어떻게 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가정법원 담당 - 빚을 거절하는 신고(한정승인·포기), 유언장 검인, 분할심판과 기여분, 후견 개시
  • 지방법원 담당 - 유류분반환청구, 공유물분할, 상속회복청구, 사망 뒤 인출된 예금 반환, 유언무효확인
  • 관할 기준 - 신고·검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분할심판은 상대 상속인 한 명의 주소지, 후견은 후견받을 분의 주소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사건 이름이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한마디 안에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맞춰 아래 세부 안내를 골라 보세요.

  • 유류분반환청구 -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 몫도 못 받게 됐을 때
  • 한정승인·상속포기 -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 나누는 방법에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 기여분·특별수익 - 부모를 모신 사람과 미리 받은 사람의 몫을 맞출 때
  • 공유물분할 - 지분으로 함께 가진 부동산을 정리할 때
  • 성년후견 - 상속인 가운데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분이 있을 때
  • 유언·유언장 검인 - 유언장이 나왔거나 그 효력이 다퉈질 때

2026년에 바뀐 상속 규칙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바뀐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조항마다 적용받는 상속의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보상이면 그만큼 특별수익(미리 받은 몫)에서 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상속권 상실 - 고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 선고로 박탈.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짐.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유류분 반환 방식 - 재산 자체 대신 그 값을 돈으로 지급하고 청구일부터 이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춘천상속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1. 01

    상담 - 지금 상황을 듣는 것부터

    돌아가신 날,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재산과 빚, 가족 사이 사정을 듣습니다. 한정승인·유류분·상속세처럼 기한이 걸린 절차는 날짜로 적어 드리고,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2. 02

    재산과 증여 내역 찾기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전후 인출을 추적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3. 03

    재산 묶어 두기(보전처분)

    상대가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4. 04

    협의와 조정

    「왜 이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붙인 분할안이나 청구 금액을 상대에게 보냅니다. 근거가 붙은 제안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분할심판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결정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5. 05

    심판·소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이나 지방법원 유류분·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 필적 감정, 증인 신문 등 필요한 증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받습니다.

  6. 06

    등기와 집행

    결정이나 판결대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일정도 이 단계에서 맞춥니다.

춘천 관할 기관

가정법원 업무 담당 법원

춘천지방법원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성년후견

1심 법원

춘천지방법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공유물분할, 예금 인출 반환, 유언무효확인

춘천상속변호사 상담 장소

  •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

오시는 길 안내 →

춘천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현물분할, 대상분할, 경매분할 가운데 재산과 상속인 사정에 맞는 방식이 선택됩니다.

춘천에서 조정하면 서울에 사는 저는 매번 가야 하나요?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어 매번 내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하는 기일은 미리 일정을 조율합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도 상속분이 똑같나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 몫을 계산한 뒤 그 사람 몫에서 뺍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에 시행됐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사망 뒤의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찾아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카드나 비밀번호를 맡겨 두었더라도 그 위임은 사망과 함께 끝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속받은 집에 형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형이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수준 금액 중 내 상속분 비율만큼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을 마쳤는지는 등기부의 등기 원인(「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산할 수 있는지부터 보고, 어렵다면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춘천상속변호사 상담 신청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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