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은 따로 청구할 수 없고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기여분을 내세워 반환액을 줄이는 것도 판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정 여부는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간병 기간, 병원 동행 기록,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이체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요양원 입소 전후로 누가 면회와 서류 처리를 맡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의정부·남양주로 갈리는 가족
노원은 의정부·남양주와 생활권이 이어져 형제가 경계 너머에 사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정부에 산다면 분할심판 관할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남양주라면 남양주지원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석 부담이 적은 쪽을 고르되, 모든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한 형제가 있으면 초본을 받아 최근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상계·중계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갖는다면
오래된 단지가 많은 상계·중계동에서는 상속 뒤 바로 팔지, 재건축을 기다릴지 상속인 생각이 갈립니다. 지분으로 공유하면 팔 때마다 전원 동의가 필요해 한 사람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쪽을 고르는 가족이 많습니다.
단독 소유로 할 상속인이 정산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지급 기한을 두는 조정안도 가능합니다.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이자나 담보 설정을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 다툼이 줄어듭니다.
노원상속변호사 세부 분야
유류분반환청구
형이 아파트를 이미 받았고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만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
고인의 빚이 얼마인지 아직 모른다면, 석 달 안에 정할 일은 그 빚을 떠안을지 말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형제 한 명이 끝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각자의 몫과 나누는 방법은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특별수익
10년을 모신 자녀와 집을 미리 받은 자녀가 같은 몫을 받아야 할까요? 기여분과 특별수익은 그 차이를 계산에 넣는 장치입니다.
공유물분할
부모님 집을 형제 지분으로 등기해 둔 채 몇 년이 지났다면, 이제 팔지 한 사람이 가질지 정할 때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아버지 상속이 시작됐다면, 협의서에 도장을 받기 전에 후견인부터 세워야 합니다.
유언·유언장 검인
서랍에서 손으로 쓴 유언장이 나왔다면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가정법원 검인부터 받으세요. 효력은 그다음에 가립니다.
노원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상속은 소송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다툼의 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정합니다.
-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등록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계산이 갈리는 대목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 두 법원 사건의 순서분할심판에서 「형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해 두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그 말이 상대 쪽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고 어떤 주장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합니다.
- 재산을 묶어 둘 필요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이 잡혔거나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상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 내 몫을 숫자 표로법정상속분, 미리 받은 몫,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은 모두 숫자로 나옵니다. 형에게 간 증여 한 건을 넣을 때와 뺄 때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표로 보시면, 합의할지 끝까지 갈지 직접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 질문은 「누가 상속인인가」입니다. 「형제끼리만 정하면 되겠지」 하고 시작했다가 서류를 떼 보고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같은 순위에 서고, 몫은 그들의 1.5배입니다.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보고 상속인을 셌다가 이 부분을 놓치는 일이 잦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남았나」입니다.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토지·자동차·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 신청은 사망한 달 말일을 기점으로 1년까지 받아 줍니다.
조회에서 늦게 잡히는 보증채무나 개인 간 빚도 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는 고인 명의 재산을 쓰거나 팔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인가」입니다. 아래 기한은 서로 따로 흐르므로 달력에 각각 적어 두세요.
-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세 신고(국내 거주자)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 유류분 청구 - 상속이 시작된 것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둘 다 안 때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안심상속 재산 조회 신청 -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몫을 정하는 절차는 가정법원 몫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이 가사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돈이나 소유권을 직접 달라고 하는 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으로 갑니다. 한 집안 분쟁이 두 법원에 동시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건을 먼저 내고, 한 사건의 결론을 다른 사건에 어떻게 쓸지 순서를 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 가정법원 담당 - 빚을 거절하는 신고(한정승인·포기), 유언장 검인, 분할심판과 기여분, 후견 개시
- 지방법원 담당 - 유류분반환청구, 공유물분할, 상속회복청구, 사망 뒤 인출된 예금 반환, 유언무효확인
- 관할 기준 - 신고·검인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분할심판은 상대 상속인 한 명의 주소지, 후견은 후견받을 분의 주소지
원하는 결과에 따라 사건 이름이 달라집니다
「상속 분쟁」이라는 한마디 안에 서로 다른 일곱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맞춰 아래 세부 안내를 골라 보세요.
- 유류분반환청구 -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 몫도 못 받게 됐을 때
- 한정승인·상속포기 - 빚이 더 많거나 얼마인지 모를 때
- 상속재산분할심판 - 나누는 방법에 끝내 합의가 안 될 때
- 기여분·특별수익 - 부모를 모신 사람과 미리 받은 사람의 몫을 맞출 때
- 공유물분할 - 지분으로 함께 가진 부동산을 정리할 때
- 성년후견 - 상속인 가운데 치매 등으로 판단이 어려운 분이 있을 때
- 유언·유언장 검인 - 유언장이 나왔거나 그 효력이 다퉈질 때
2026년에 바뀐 상속 규칙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7일 공포·시행됐습니다.
바뀐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조항마다 적용받는 상속의 시작 시점이 다르므로, 고인이 돌아가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 -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보상이면 그만큼 특별수익(미리 받은 몫)에서 뺌.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상속권 상실 - 고인에게 중대한 잘못을 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 선고로 박탈. 대상이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짐.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유류분 반환 방식 - 재산 자체 대신 그 값을 돈으로 지급하고 청구일부터 이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노원상속변호사 사건 진행 순서
- 01
상담 - 지금 상황을 듣는 것부터
돌아가신 날,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재산과 빚, 가족 사이 사정을 듣습니다. 한정승인·유류분·상속세처럼 기한이 걸린 절차는 날짜로 적어 드리고,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 02
재산과 증여 내역 찾기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전후 인출을 추적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 03
재산 묶어 두기(보전처분)
상대가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 04
협의와 조정
「왜 이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붙인 분할안이나 청구 금액을 상대에게 보냅니다. 근거가 붙은 제안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분할심판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결정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 05
심판·소송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이나 지방법원 유류분·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 필적 감정, 증인 신문 등 필요한 증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받습니다.
- 06
등기와 집행
결정이나 판결대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일정도 이 단계에서 맞춥니다.
노원 관할 기관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유언 검인,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성년후견
1심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공유물분할, 예금 인출 반환, 유언무효확인
노원상속변호사 상담 장소
서울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53-4 파라곤빌딩 5층
남양주 분사무소
경기도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2층 202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대표번호 1800-9730
오시는 길 안내 →노원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송을 당했는데 제가 모신 기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으로 반환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기여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므로, 증여 무렵의 간병·동거 기록이 있다면 이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기여분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를 함께 봅니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없어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도 상속분이 똑같나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 몫을 계산한 뒤 그 사람 몫에서 뺍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에 시행됐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사망 뒤의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찾아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카드나 비밀번호를 맡겨 두었더라도 그 위임은 사망과 함께 끝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상속받은 집에 형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형이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수준 금액 중 내 상속분 비율만큼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을 마쳤는지는 등기부의 등기 원인(「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산할 수 있는지부터 보고, 어렵다면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