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상속 분쟁

상속전문변호사,
가족의 일이라 더 따뜻하게

부모님을 보내 드린 뒤 형제와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로운 파트너스 변호사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일상의 회복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
처음부터 함께 걷는 한 팀

상속전문변호사 주요 구성원

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구성원 더보기 →

상속전문변호사가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법률정보

세부 분야별 요건·기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상속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상속은 소송 한 번으로 끝나기보다 절차가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다툼의 크기보다 아래 항목부터 정합니다.

  1. 01

    상속 분야 전문 등록 여부

    「전문」 표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분야로 등록해야 쓸 수 있고, 등록 여부는 협회에서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창재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로 등록되어 있어, 특별수익과 기여분처럼 계산이 갈리는 대목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2. 02

    두 법원 사건의 순서

    분할심판에서 「형이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말해 두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에서 그 말이 상대 쪽 증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내고 어떤 주장을 어디서 할지부터 정합니다.

  3. 03

    재산을 묶어 둘 필요

    상대가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받아 낼 것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최근 근저당이 잡혔거나 집이 매물로 나왔다면,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상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답하는
법률상담 FAQ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기 전, 자주 묻는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상담 답변 더보기 →
Q누가 상속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봅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Q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그 자리(주민센터·정부24)에서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내역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문자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Q형제 한 명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심판 도중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Q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도 상속분이 똑같나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아 계산에 넣습니다.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 몫을 계산한 뒤 그 사람 몫에서 뺍니다. 다만 그 증여가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킨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3월에 시행됐지만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형이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사망 뒤의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재산입니다. 한 사람이 동의 없이 찾아 썼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카드나 비밀번호를 맡겨 두었더라도 그 위임은 사망과 함께 끝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Q상속받은 집에 형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형이 집을 혼자 차지하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 수준 금액 중 내 상속분 비율만큼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분할을 마쳤는지는 등기부의 등기 원인(「상속」인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지)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분할 전이라면 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함께 정산할 수 있는지부터 보고, 어렵다면 민사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분들의 후기

이로운 파트너스와 함께한 의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미리 여러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실제로 사건이 진행되면서 말씀하셨던 상황들이 펼쳐지니 신기하기도 했고,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김서O 님가사 사건 의뢰인

★★★★★

무조건 소송부터 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접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도O 님민사 사건 의뢰인

★★★★★

처음부터 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몇 번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에게 불리한 점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더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최유O 님부동산 사건 의뢰인

편안하고 이로운 상담
결과는 단단하게.

우리 앞의 의뢰인이 가족이라면,
상속변호사는 어떻게 권리와 평온한 일상
을 지켜낼까.

이로운 파트너스의 변론은 ㅡ
언제나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누적 사건처리 규모557,821,000원+
누적 상담건수37,000건+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약속 01

상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사무소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분사무소 두 곳에서 받습니다. 남양주 분사무소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있는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자리합니다.

약속 02

기한이 짧은 한정승인 신고부터 분할심판, 유류분 소송과 그 앞의 보전처분, 성년후견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절차가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약속 03

가족 사이 사정은 서류만으로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사람이 같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약은 대표번호 1800-97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받은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의 날짜와 지금 걸린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남양주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18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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