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1800-9730

법률정보

법률정보

상속절차·비용

상속 사건 절차와 비용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상속 사건은 기한 확인으로 시작해 재산 조회, 재산 묶어 두기, 협의, 법원 절차, 등기와 집행 순으로 흘러갑니다. 어디서 끝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재산 조회를 앞에서 끝내 두면 심판에서 감정하고 다툴 항목이 줄어듭니다.

1.진행 순서

  1. STEP 01

    상담 - 지금 상황을 듣는 것부터

    돌아가신 날,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재산과 빚, 가족 사이 사정을 듣습니다. 한정승인·유류분·상속세처럼 기한이 걸린 절차는 날짜로 적어 드리고, 절차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 함께 표시합니다.

  2. STEP 02

    재산과 증여 내역 찾기

    안심상속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남은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등기부와 통장 거래내역으로 생전 증여와 사망 전후 인출을 추적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의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범위를 넓힙니다.

  3. STEP 03

    재산 묶어 두기(보전처분)

    상대가 상속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보이면 본안 전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냅니다.

  4. STEP 04

    협의와 조정

    「왜 이 금액인지」 계산 근거를 붙인 분할안이나 청구 금액을 상대에게 보냅니다. 근거가 붙은 제안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줄어듭니다. 분할심판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결정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 심판·소송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심판이나 지방법원 유류분·공유물분할 소송으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 필적 감정, 증인 신문 등 필요한 증거 절차를 거쳐 결론을 받습니다.
  • 등기와 집행 - 결정이나 판결대로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리 해 둔 가압류를 바탕으로 강제집행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일정도 이 단계에서 맞춥니다.

2.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절차·비용 -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며, 상담에서 범위를 정한 뒤 단계별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변호사 보수는 아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률과 규칙으로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건 종류와 심급 - 신고로 끝나는 한정승인·포기와, 상대가 있는 분할심판·유류분 소송은 드는 시간과 서면 양이 다릅니다. 항소·항고로 이어지면 그 시점에 범위를 다시 정합니다.
  • 재산 규모와 구성 -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거나 비상장 주식·사업 재산이 섞여 있으면 평가와 정리 작업이 늘어납니다.
  • 상대방 수와 거주지 - 상대 상속인이 많을수록 송달, 의견 조율, 서면 대응이 늘어납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송달 기간도 길어집니다.
  • 추적 범위와 부수 절차 - 몇 년 치 통장을 거슬러 볼지, 증여 몇 건을 다툴지, 가압류·가처분이나 감정을 함께 할지에 따라 작업량이 달라집니다.

3.법원에 내는 비용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보전처분이나 감정을 하면 담보와 감정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기면 소송비용 일부를 상대에게 부담시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 인지대 -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계산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미리 납부
  • 보전처분 담보 -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
  • 감정료 - 부동산·필적 감정을 할 때 감정인 몫을 미리 납부

4.상담 자리에서 받아 갈 답

아래 다섯 질문의 답을 들고 나가면 소송으로 갈지 협의로 끝낼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 지금 가장 급한 기한은 무엇이고 정확히 언제까지인가
  • 사건마다 어느 법원으로 가는가
  •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는가, 담보는 어느 정도인가
  • 자료를 넣고 뺄 때 내 몫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누가 사건을 맡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전해 듣는가

5.절차·비용 FAQ 및 참고한 자료

Q누가 상속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떼어 봅니다. 순위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척 순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신 상속합니다(대습상속).

Q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사망신고를 하는 그 자리(주민센터·정부24)에서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금·대출,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내역이 한꺼번에 조회됩니다.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나 보증채무는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과 문자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Q형제 한 명이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그렇다고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고, 심판 도중 조정에서 합의로 끝나는 일도 많습니다.

절차·비용, 내 사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묻고 싶다면변호사 상담받기 →

상속센터의 주요 강점

직접 상담변호사가 직접 듣고 설명합니다첫 상담부터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쟁점과 기한을 설명합니다.
전문 자격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상속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인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미리 받은 몫과 기여분,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첫 상담부터 직접 봅니다.
두 개 사무소서울 청담 · 남양주 다산서울 주사무소와 남양주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받은 서류부터 보여 주세요

상담에서는 받은 서류의 날짜와 지금 걸린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서울 주사무소·남양주 분사무소에서 상담합니다.

1800-9730
1800-9730
18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