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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Q. 조정에서 합의하면 다시 다툴 수 없나요?

A. 이로운 파트너스 답변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문제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목록에서 빠진 예금은 없는지, 나중에 누가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지 한 줄씩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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