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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Q. 상속권 상실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이로운 파트너스 답변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나 심한 학대를 한 상속인의 권리를 가정법원 선고로 빼앗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1월 직계존속만 대상으로 시행됐고, 3월 17일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어, 돌아가신 날짜와 그 사유를 보여 줄 기록(연락이 끊긴 기간, 판결문, 진료 기록)부터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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