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Q. 15년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사 준 집도 유류분 계산에 넣나요?
A. 이로운 파트너스 답변
넣습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몇 년 전 것이든 계산에 포함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2024년 4월 25일 이후 돌아가셨고 그 집이 형이 부모를 오래 모신 대가였다면,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로 그 기여만큼 빠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 주장을 할지는 증여 무렵의 동거·간병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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