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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판례·법령

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상실 사유·기여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을 심리해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은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1.유류분 결정의 배경

유류분 - 유류분 결정의 배경

유류분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증여를 받은 형제와 받지 못한 형제 사이의 소송이 늘면서, 이 제도가 지금의 가족 관계에 맞는지 여러 사건에서 위헌 여부가 다퉈졌습니다.

2.헌법재판소의 판단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만 상속인으로 남은 경우 유언이나 증여를 유류분으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게 한 부분(유류분 상실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과,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조항결정의미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위헌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불가
제1112조 제1~3호(상실 사유 미규정)헌법불합치패륜 상속인 제외 장치 입법
제1118조(기여분 미준용)헌법불합치기여 대가 증여 반영 입법

3.결정 이후 달라진 실무

이 결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제1004조의2), 특별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제1008조 단서). 반환 방법도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으로 정리했습니다(제1115조).

다만 조항마다 적용되는 상속 개시 시점이 달라, 돌아가신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4.내 사건 점검 목록

조문 원문과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고,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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