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판례·법령
상속법 개정,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유류분·상속권 상실
🗓 2026-11-09✎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은 상속권 상실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히고, 기여 보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며, 유류분 반환을 가액 지급으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
민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시행)
1.개정의 배경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결정으로 국회가 고쳐야 할 조항이 생겼고, 2026년 2월 12일 국회 의결을 거쳐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
2.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2026년 1월 시행분에서 직계존속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과 유류분을 잃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08조 단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제1115조 제1항).
3.적용 시점
제1004조의2와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제1115조 가액 지급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시작된 상속은 종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내 사건 점검 목록
조문 원문과 적용 시점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고, 사건별 적용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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